폰지 스킴핵심 담당자 형사 유죄 인정·민사 판결
EmpiresX (Empires X)
2023년 SEC 최종판결 발표 기준
거래 봇과 수동매매로 일 1% 수익을 낸다고 모집했습니다. SEC는 일부만 거래 계좌에 보내고 상당액을 유용했다고 지적했으며, 핵심 거래 담당자의 형사 유죄 인정과 징역 51개월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책임까지 일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미확인
- 피해·모집 규모
- 일부 피고인 배상 명령 약 $3.38M · 총 피해액 아님
- 지역
- 미국·글로벌
- 피해자·참여자
- 미확인
폰지 스킴형사 유죄 확정
QRC뱅크 (QRC Bank)
2023년 11월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핀테크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가상자산 투자로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결제·저축·송금 기능을 소개하는 것과 금융업 인가·실제 수익 발생은 별개입니다.
- 운영 기간
- 2019-2020 (모집 기간)
- 피해·모집 규모
- 투자금 약 ₩2,277억 · 순미회수액 미확인
- 지역
- 대한민국
- 피해자·참여자
- 약 5,400명
다단계(MLM)형사 유죄 확정
아쉬세븐 (Ash Seven)
2023년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월 5% 이자를 주고 다섯째 달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 수익이 부족해지자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상품과 회사가 존재해도 투자 배당이 외부 매출에서 나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 기간
- 2015-2021 (판결 보도상 범행 기간)
- 피해·모집 규모
- 편취 약 ₩1.2조 · 순손실과 구분
- 지역
- 대한민국
- 피해자·참여자
- 약 7,000명
다단계(MLM)사기 공모 유죄 인정·형 선고
AirBit Club
2023년 공동 설립자·관련자 형 선고
회원권을 사면 암호화폐 채굴·거래로 매일 수익을 얻는다고 모집한 다단계입니다. 온라인 계정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실제 약속한 채굴·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시보드 잔고와 출금 가능한 자산, 실제 외부 수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 운영 기간
- 2015년 말 모집 시작 · 종료일 미확인
- 피해·모집 규모
- 총 순피해액 미확인
- 지역
- 미국·라틴아메리카 등 글로벌
- 피해자·참여자
- 미확인
ICO 사기증권 사기 유죄 인정·형 선고
Titanium Blockchain / BAR
2023년 3월 징역 51개월 선고
BAR 토큰 판매에 허위·오도성 설명을 사용한 ICO 사건입니다. 법무부 사건 기록에서 2022년 증권 사기 유죄 인정과 2023년 형 선고가 확인됩니다. 사업 제휴·기술 소개와 실제 개발 상태는 독립된 자료로 대조해야 하며 사건 규모와 배상명령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미확인
- 피해·모집 규모
- 공식 사건 규모 약 $21M · 배상명령 약 $5.44M
- 지역
- 미국·글로벌
- 피해자·참여자
- 미확인
ICO 사기형사 유죄·형 선고 · 항소심 유지
My Big Coin
2023년 1월 형 선고 · 2024년 항소심 유죄판결 유지
가상화폐의 가치와 사업에 관한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고객을 속인 사건입니다. 통신사기 등의 형사 유죄가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토큰의 명칭이나 판매자료에 적힌 자산 가치가 실제 교환·상환 능력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미확인
- 피해·모집 규모
- 미확인
- 지역
- 미국
- 피해자·참여자
- 미확인
다단계(MLM)민사 궐석 최종판결 · 형사 유죄와 구분
Ormeus Coin / Ormeus Global
2023년 3월 사기금지 조항 관련 민사 궐석판결
대규모 채굴 설비와 월 수백만 달러 채굴 수익이 토큰을 뒷받침한다고 홍보하고 MLM 패키지를 판매했습니다. SEC는 채굴 규모·수익 설명이 허위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궐석 절차로 사기금지 조항에 관한 금지명령과 금전 제재를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나 피고인의 자백과는 구분합니다.
- 운영 기간
- 2017-2022 (SEC 소장상 모집 기간)
- 피해·모집 규모
- 최종 순피해액 미확인
- 지역
- 미국·글로벌
- 피해자·참여자
- 미확인
폰지 스킴투자 사기 형사 유죄·형 선고
CoinDeal / Coin Deal
2023년 10월 징역 6년 선고
거액의 사업 매각 거래가 성사되면 매우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실제 거래 진행 상황과 지급 가능성을 속인 투자기회 사칭 사건입니다. 존재하는 해외 동명 거래소 전체에 대한 판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미확인
- 피해·모집 규모
- 공식 발표 피해 $55M 초과
- 지역
- 미국·온라인 투자자
- 피해자·참여자
- 10,000명 초과
러그풀통신사기 공모 유죄 인정
Mutant Ape Planet
2023년 11월 NFT 개발자 유죄 인정
NFT 구매자에게 보상과 혜택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개발자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한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유명 컬렉션과 비슷한 이름이나 커뮤니티 약속은 사업 이행의 보증이 아니며 몰수 합의액과 전체 피해액은 구분합니다.
-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미확인
- 피해·모집 규모
- 총 순피해액 미확인 · 몰수 합의 $1.4M
- 지역
- 미국·UAE 등 글로벌
- 피해자·참여자
- 미확인
보안·운용 실패붕괴/출금중단
Multichain (멀티체인)
주요 크로스체인 브릿지 프로토콜이었던 Multichain이 CEO 체포설과 함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며 붕괴. 중앙화된 키 관리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 운영 기간
- 2020-2023
- 피해·모집 규모
- $130M+
- 지역
- 글로벌 (중국 운영)
- 피해자·참여자
- 다수
거래소 사기붕괴/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Haru Invest)
"무위험 고수익"을 내세운 한국의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2023년 6월 위탁 운용사 문제를 이유로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하며 약 8,800억 원이 묶였습니다.
- 운영 기간
- 2019-2023
- 피해·모집 규모
- ₩8,800억
- 지역
- 대한민국
- 피해자·참여자
- 16,000명+
거래소 사기붕괴/출금중단
델리오 (Delio)
하루인베스트와 연계된 한국의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한 다음 날, 델리오도 연쇄적으로 출금을 중단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 운영 기간
- 2022-2023
- 피해·모집 규모
- 수천억원
- 지역
- 대한민국
- 피해자·참여자
- 다수
폰지 스킴붕괴/출금중단
Fintoch (핀토크)
모건스탠리와의 가짜 연관성을 내세우며 일일 1% 수익을 약속한 폰지/엑시트 스캠. 가짜 CEO 이미지까지 사용했습니다.
- 운영 기간
- 2022-2023
- 피해·모집 규모
- $31.6M+
- 지역
- 동남아시아
- 피해자·참여자
- 다수 (동남아)
다단계(MLM)붕괴/출금중단
OmegaPro (오메가프로)
외환·암호화폐 자동매매로 고수익을 약속한 글로벌 MLM 폰지. 두바이 기반의 화려한 행사로 신뢰를 조성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대규모로 모집했습니다.
- 운영 기간
- 2019-2023
- 피해·모집 규모
- $4B
- 지역
- 글로벌 (UAE/아시아·한국)
- 피해자·참여자
- 글로벌 다수
폰지 스킴상품 사기 유죄·형 선고
EminiFX
2023년 7월 징역 9년 선고 · 모집은 2021~2022년
존재하지 않는 AI 거래 기술로 주 5% 이상 수익을 낸다고 홍보하고 실제 없는 주간 수익을 표시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신뢰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으로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지인·공동체의 신뢰와 검증된 거래 실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운영 기간
- 2021-2022
- 피해·모집 규모
- 모집액 $248M 초과 · 최종 순손실과 구분
- 지역
- 미국 (아이티계 커뮤니티)
- 피해자·참여자
- 25,000명+
폰지 스킴사기 등 형사 유죄 확정
브이글로벌 (V Global)
2023년 1월 대법원 대표 징역 25년 확정
자체 가상자산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고 회원을 유치하면 수당을 준다고 모집했습니다. 신규 회원 자금으로 기존 회원에게 지급한 돌려막기 사기로 대표의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출처마다 모집·편취 범위의 금액이 달라 이를 구분하며 전액을 최종 순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 운영 기간
- 2020-2021
- 피해·모집 규모
- 모집 규모 약 ₩2.8조 (연합뉴스) · 편취 약 ₩2.25조 (한겨레)
- 지역
- 대한민국
- 피해자·참여자
- 약 50,000명
폰지 스킴공동 설립자 사기 유죄 인정·형 선고
OneCoin (원코인)
2023년 9월 공동 설립자 징역 20년 선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암호화폐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블록체인과 검증 가능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MLM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공동 설립자는 사기 관련 유죄 인정 뒤 2023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술의 명칭과 보상 체계가 실제 암호화폐의 존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운영 기간
- 2014-2017
- 피해·모집 규모
- 투자자 모집액 $4B 초과 · 배상액과 구분
- 지역
- 글로벌 (불가리아 본부)
- 피해자·참여자
- 300만명+